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첫 회담, 한미동맹의 새 방향은?
지난 11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양국의 안보 현안과 향후 군사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회의 종료 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국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팩트시트(Fact Sheet, 설명자료)’를 최종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 “트럼프 대통령 승인” 발언의 진의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의미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능력 강화를 승인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이 직접 핵물질이나 기술을 제공한다기보다 정치적 승인과 지원 의사를 표명한 수준으로 해석된다.
현재 핵연료 공급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다.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까지는 상당한 외교적 조율과 기술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핵연료 제공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즉, 이번 회의의 결과는 ‘원칙적 지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많다.
안규백 장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충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한 국가로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결합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를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 주변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노선’으로 나아가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2026년 2단계 검증 목표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검증 절차 2단계(FOC)**를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전작권 검증은 총 세 단계로 나뉜다.
1️⃣ 기본운용능력(IOC),
2️⃣ 완전운용능력(FOC),
3️⃣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아 연합사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모든 단계가 완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②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③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의 안정성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국방비 확대 합의
두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 유지 문제에서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 8,500명 수준인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 비중을 GDP 대비 2.32%에서 2035년까지 3.5%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매년 약 7.7%씩 국방예산을 인상하는 셈으로,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대만해협 사태 개입 가능성?
흥미로운 부분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논의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반도 방어가 최우선이지만, 역내의 비상사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에 기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미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다변화되는 동시에, 한국군의 책임도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결론: “한미동맹, 새로운 현실 속 진화 중”
이번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공동성명 부재라는 이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실질적 안보 현안을 폭넓게 다룬 회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의 중국 견제와 지역 안정,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표가 교차하고 있다.
핵심은 “한국이 어디까지 자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번 회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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