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해외 미군기지까지 번진 급여 대란

미국 연방정부가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 상태에 머물면서 그 충격이 미국 본토를 넘어 해외 미군기지까지 깊게 스며들고 있다. 셧다운은 말 그대로 정부의 ‘정지 버튼’이 눌린 상태다.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각 정부 부처에 예산이 공급되지 않으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멈춘다. 미국 정치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돼온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 셧다운은 “버티는 것조차 고통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는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이미 6주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군사작전과 시설 운영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근무는 계속되지만, 급여는 ‘정지’된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비아노 공군기지를 포함한 5개 기지에서 4600명이 넘는 현지 노동자가 근무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000여 명이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노조는 “집세도, 아이 양육비도, 출근할 연료비도 없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미국 측이 대화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현장은 혼란이 커지고 있다.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의 라제스 기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무급휴직 처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근로자들이 급여 없이 출근해야 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정부는 이를 견디지 못해 은행 대출을 받아 임시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스페인 정부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독일은 무려 1만1000여 명의 미군기지 근로자 급여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스페인 역시 자국 근로자의 급여 문제를 대신 해결했다. 가장 가까운 미군 관련 국가인 한국(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은 이번 외신 보도에서 제외됐지만, 긴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영향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셧다운의 여파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미 현실이 되었다. 항공편은 감축되고, 매일 수천 건 이상의 취소와 지연이 이어진다.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은 냉장고가 비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다. 일부 시민들은 월마트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푸드뱅크까지 가는 기름값을 아끼느라 식사마저 포기한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경제적 파급력 또한 치명적이다. 외신은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매주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 규모로 추산한다. 단순한 행정 마비를 넘어 경제 전반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CNN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농도 짙게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셧다운’은 왜 반복될까?

미국의 정부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정부 운영이 가능한데, 대통령과 상·하원이 다른 정당이 될 경우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기 쉽다. 어느 한쪽이 정치적 압박을 위해 예산안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걸면 셧다운이 발생한다. 이는 미국만의 독특한 정치적 현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셧다운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해결되지만, 이번처럼 수 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시스템과 국제적 신뢰까지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태도 정치적 대립이 길어지면서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의 갈등이 만든 파장은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의 미군기지 현장,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셧다운의 종료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 사이 누적되는 피해는 다시 복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